위키미디어 재단/법무/커뮤니티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인권/인권 및 위키미디어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Wikimedia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딸이 아들과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또는 기본권]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권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노예제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노동권과 교육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우리의 지도자와 입법자들이 내리는 선택이며, 서로에 대한 책임이며,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인권은 전 세계 국가법과 국제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지역과 학문 분야에서 수많은 인권 옹호자와 옹호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 및 모니터링 자료
인권과 인권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살펴보세요:
- 유엔 인권 자원
- 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왜 중요한가요?
- 인권법 개요
-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인권 항목에는 인권의 내용, 본질, 보편성, 정당성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많은 철학적 정보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국가가 인권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 휴먼라이츠워치는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제별 보고서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154개국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인권 측정은 국가의 인권 성과를 추적합니다.
-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에 대한 연례 분석을 제공합니다.
-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정보의 자유 침해에 대해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지수나 언론인 학대 바로미터를 참조하세요.
- 팀 CommUNITY는 디지털 권리에 대한 지역별 간략 설명과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위키미디어 운동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키미디어 운동은 인류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롭고, 접근 가능하며, 공평한 지식을 중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인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위키미디어 운동의 비전은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에 의존합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탐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증진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은 교육권, 예술적 표현권, 경제적 발전, 시민적·정치적 참여권을 포함한 다른 권리들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권 증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에 참여하고,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온라인 집회의 권리와 같은 참여자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본적 자유가 다른 곳에서 침해되면, 그 자유롭고 안전하게 말하고 집회할 수 있는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교육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면 의미 있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법 제도가 부패하여 자의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면, 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시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된다면, 표현의 통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는 참여자와 독자가 모든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키미디어 재단의 인권 정책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글로벌 운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기술을 옹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명시합니다.
또한, 안전과 포용성에 대한 2030년 운동 전략 권고안의 일환으로, 위키미디어 운동은 포용적이고, 환영받으며,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환경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위협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지역 사회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협받고 있는 위키미디어인들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위키미디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통제하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눈엣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위키미디어 운동 참여로 인해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인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위협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협하고 해를 끼치려는 개인, 집단 또는 기타 단체를 위협 행위자 또는 악의적 행위자라고 합니다. 위협 행위자는 스스로 행동하거나 정부, 극단주의 단체 또는 조직범죄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위협 행위자는 운동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운동에 침투할 수도 있으며, (동료 위키미디어 사용자처럼) 운동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사용자가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위키미디어 사용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논란이 되는 주제 영역을 편집하는 경우
- 개인적 특성이 드러난 경우(소수 민족, LGBTQ+ 그룹 소속 등)
-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는 경우
- 홍보 기사 삭제 또는 훼손 행위 복구의 경우
- 단순히 오픈 지식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 억제 목적이나 더 광범위한 정치적 상황의 일부로서
- BLP 및 유해 콘텐츠: 위키미디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위협은 무엇이고 어떤 인권이 침해되나요?
우리 커뮤니티는 세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위키미디어 사용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은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기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권위주의 정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사용자들에게 더 심각한 위협으로는 온라인 개인 정보 공유('신상 털기'), 감시, 그리고 온·오프라인 괴롭힘과 박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WMF의 인권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위협들을 국제 인권법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양한 침해는 각기 다른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고, 인권 조약의 각 조항을 위반합니다.
인권 |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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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괴롭힘과 박해는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는 괴롭힘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명권, 자유권 및 신체 안전권(세계인권선언 제3조) | 표적이 된 개인에 대한 조치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차별 금지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조) | 괴롭힘과 박해는 종종 여성, 인종적, 소수 민족, 정치적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등 취약 계층과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2조) | 개인 정보 유출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괴롭힘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감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생활 보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집회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20조) 문화생활 참여권 (세계인권선언 제27호) 정부 참여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위키미디어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집회 및 문화 생활 참여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기여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통해 진실된 정보를 추가하지 않거나 특정 주제나 행사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부터의 자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 위협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위키미디어 사용자가 어떤 표적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뉴스 기사를 살펴보세요:
- 홍콩 위키백과 편집진, 중국 본토 동료들이 사용자를 국가안보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예방 조치 취해
- 벨라루스에서 위키백과의 최고 편집자가 체포되었습니다.
- 최고 바이러스학자의 위키백과 페이지 편집 혐의로 남성 기소
- 프랑스 정보기관, 위키백과 페이지 검열 혐의
- (그다지) 자유롭지 않은 백과사전
- 페르시아어 위키백과: 독립적인 출처인가, 이란 정부의 도구인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플랫폼 및 활동이 위키미디어 자원봉사자, 재단 직원, 독자 및 무료 지식 프로젝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MF의 인권 영향 평가를 읽어보세요.
인권팀 배경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운동은 성장해 왔으며,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정보는 다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장과 함께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향한 비상사태와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인권영향평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키미디어 재단은 인권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운동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전담 팀과 프로그램, 즉 인권팀을 구성하기 위해 인권 책임자를 채용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면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며, 최선을 다해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