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법무/커뮤니티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신뢰 및 안전/사건 검토 위원회/법적 계약서

사건 검토 위원회 계약서

사건 검토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문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와 위키미디어 재단 간의 본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동의함을 인정하며, 이는 귀하의 사건 검토 위원회 참여를 규정합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및 플랫폼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단은 괴롭힘 혐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의 의견서 제출 정책에 따라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건 검토 위원회("CRC")는 재단이 종결한 사건에 직접 연루된 사용자가 항소를 위해 제출한 적격 사건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중재 기관입니다. 항소 대상 사건은 재단의 사무국 조치 정책에 따라 조치 또는 불행동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제한되며, 재단 변호사가 종결한 법정, 규제, 고용 및 법률 정책은 제외됩니다.

본 사건 검토 위원회 계약(이하 "계약")은 귀하와 미국 501(c)(3) 비영리 조직인 위키미디어 재단 간의 계약입니다.

I. CRC 헌장.

"CRC" 회원으로서 귀하는 본 계약에 참조로 포함된 CRC 헌장을 준수하고 헌장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II. 기밀 유지 및 파일 보관.

CRC 회원으로서 귀하는 위키미디어 운동에 중요하고 귀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CRC와 재단은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위키미디어 기여자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반사회적이고 유해한 행동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RC와 재단은 또한 재단의 지나치게 개입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느슨한 행동 기준 시행으로부터 커뮤니티 구성원을 보호하고, 재단이 주도하는 행동 기준 조사에 연루된 커뮤니티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CRC와 재단은 행동 조사에 연루된 커뮤니티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즉 개인 정보, 부정 행위 혐의의 세부 사항, 그리고 제3자가 커뮤니티 구성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사실 및 정황을 보호하는 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CRC 회원으로서 재단은 귀하에게 "사건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파일에는 CRC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기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 및/또는 동료 위원들은 이 사건 파일에 주석을 달거나, 검토 중인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메모 또는 기타 내부 문서를 생성하여 사건 파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공동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단의 법무 부서는 사건 파일에 변호사 업무 결과물 및/또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정보(재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조사 및 분석 포함, "비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정보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정보" 및/또는 "변호사 업무 결과물" 및 "기밀"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특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CRC와 재단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특권 정보가 생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귀하는 위키미디어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비공개 개인정보 접근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CRC와 공유되는 정보의 고유한 민감성으로 인해, 귀하는 기밀 정보를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비공개 정보.

귀하는 검토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용자 정보, 주장, 보고서, 사실 및 상황, 그리고 재단 직원, 사용자 및 제3자 간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비공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건 파일 및 사건 파일과 관련된 CRC 위원의 메모, 이메일, 요약 및 주석은 "비공개 정보"입니다. 비공개 정보에는 위키미디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의된 "개인 정보", IP 주소 및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공개한 사용자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RC 회원의 정체성.

CRC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모든 CRC 회원의 신원은 재단 내 필수 직원, 재단 이사회 의장, 부의장, 제품 위원회 의장, 옴부즈 위원회, 그리고 CRC 내부 직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귀하의 CRC 회원 자격과 과거 및 현재 모든 CRC 회원의 회원 자격은 비공개 정보이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사용자 이름, 그리고 CRC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CRC 회원 자격을 드러낼 수 있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CRC 회원이 아닌 개인(예: 가족)에게 CRC 회원 자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a) 해당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b) 해당 개인이 제3자에게 회원 자격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회원 자격 외에는 해당 개인에게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비공개 정보에 대한 예외.

비공개 정보에는 (a) 공개 당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정보, (b) 귀하 또는 타인의 과실 또는 본 정책 위반 없이 공개 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정보, 또는 (c) 귀하의 서면 기록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귀하에게 공개되기 전에 귀하가 소유하고 있었고 귀하에게 이전에 기밀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CRC 회원으로서의 역할에서 귀하에게 공개된 특정 정보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CRC 회원으로서의 역할 밖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여 재단의 직원 연락 담당자 또는 법무 부서에 서면(이메일이면 충분)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 법무 부서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확정적입니다.

특권 정보.

귀하는 사건 파일에 특권 정보가 포함되거나 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귀하와 공유되는 특권 정보는 CRC와 재단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귀하는 재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그러한 특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특권 정보에 대한 재단의 특권 및 보호에 대한 포기 또는 약화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공개된 특권 정보에 대한 재단의 특권 및 보호를 포기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비공개 정보 보호.

귀하는 CRC 동료 회원 및 CRC를 지원하는 재단 직원 연락 담당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사건 파일 또는 사건 파일 발췌본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 및/또는 특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CRC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CRC 및 재단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비공개 정보 및 특권 정보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단 법무 부서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동료 CRC 회원 및 CRC를 지원하는 재단 직원 연락 담당자를 제외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특권 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비공개 및 특권 정보의 보관 및 폐기.

귀하는 비공개 정보 및/또는 특권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모든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예: 해당 이메일 계정에 대한 2단계 인증 사용). 또한 귀하는 CRC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14일(역일 기준) 이내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정보 및 특권 정보를 완전히 삭제(전자적 정보인 경우) 및/또는 안전하게 폐기(비전자적 정보인 경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재단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이러한 삭제 및/또는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CRC 분기별 회의에서 작성된 모든 의사록이나 메모에서 비공개 정보 및/또는 특권 정보를 회의 후 14일 이내에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CRC를 탈퇴해도 의무는 유지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 정보 및/또는 특권 정보를 영구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귀하의 기밀 유지 의무는 귀하가 CRC에서 사임하거나 제명되거나 CRC가 다른 방식으로 해체되더라도 계속됩니다. 단, 귀하가 CRC에서 최소 6개월 이상 탈퇴하거나 CRC가 최소 6개월 이상 해체된 후에는 본인의 이전 회원 자격을 스스로 공개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공개.

비공개 및/또는 특권 정보를 실수로 공개했거나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CRC를 지원하는 재단의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다른 CRC 회원이 비공개 및/또는 특권 정보를 공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재단의 직원 연락 담당자 및/또는 법무 부서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실수로 인한 공개를 시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 또는 다른 CRC 회원의 부주의 또는 우발적인 정보 공개가 추가 정보 공개를 자제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 또는 다른 CRC 회원의 부주의 또는 우발적인 정보 공개가 공개된 특권 정보에 대한 재단의 특권 및 보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가 정보 공개를 자제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면, 귀하의 부주의한 정보 공개는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책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재단은 여전히 ​​귀하를 위원회에서 더 이상 회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강제공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권에서 비공개 및/또는 특권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재단에 먼저 연락하여 대안을 검토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인 공개는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책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재단은 귀하를 위원회에서 더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공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재단이 귀하의 CRC 회원 신분이 실수로,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위반의 결과로 공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잠재적 공개 사실을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에 잠재적 공개 사실을 귀하에게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위반.

이 섹션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CRC에서 제명되거나 섹션 III에 명시된 책임 보호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의무 위반 시 재단, CRC, 개인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포함된 개인, 그리고 위키미디어 운동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 배상 형태의 법적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반 시 재단은 실제 손해가 적절한 구제책이 아님을 입증하지 않고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재단이 법률에 따라 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을 병행하여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III. 책임 및 보상.

본 계약은 귀하와 재단 간의 고용, 대리,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재단은 귀하가 CRC에 참여함으로써 제3자가 제기한 법적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하거나 입은 모든 비용, 책임 및 손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귀하를 보상합니다. 단, (1) 귀하가 재단에 해당 절차에 대한 적시 통지를 제공한 경우, (2) 재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그리고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는 경우), (3) 귀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서 귀하가 해당 제3자 청구에 의해 문제가 된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적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고의적인 부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단은 또한 CRC에서의 귀하의 행동 및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기된 모든 법적 또는 준법적 문제에 대한 귀하의 변호와 관련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선지급합니다. 단, (1) 귀하가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적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고의적인 부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지급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선지급 또는 보상 의무는 재단에 통지가 제공된 후 발생한 비용, 부채 또는 손실로 확대됩니다. 통지 전에는 보상 또는 선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재단은 선지급 대신 문제에 대한 변호를 맡을 권리가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IV. 기타 규정

귀하의 CRC 회원 자격은 양도할 수 없으며, CRC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CRC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CRC 회원으로서 받은 비공개 정보 및/또는 특권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주 및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국제사법 원칙은 제외).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하는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지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