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법무/배너 및 로고 정책 업데이트

This page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page Wikimedia Foundation/Legal/Update to banner and logo policies and the translation is 100% complete.

이 페이지는 위키미디어 재단 법무부가 프로젝트 배너를 게재하거나 로고를 임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업데이트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설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로 위키미디어 운동의 "외부적" 사건이나 입장을 기념하거나, 옹호하거나, 논평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외부 주제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이며,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내부적" 주제와는 대조적입니다.

특별 배너나 임시 로고 변경이 필요한 내부 주제의 예로는 프로젝트 콘텐츠 마일스톤, 사진 콘테스트, 커뮤니티 행사(예: 컨퍼런스 및 에디터톤) 등이 있습니다. 외부 주제의 예로는 뉴스 속 시사, 법안 발의, 위키미디어 외 행사 및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

이 이니셔티브는 개별 프로젝트가 배너 게재 및 로고 임시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운동 전반에 걸쳐 공유되는 가치, 기대, 그리고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글로벌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행을 반영하며, 주로 외부 행사에 대한 의견 제시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기존 커뮤니티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각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배너(또는 블랙아웃을 포함한 기타 특별 공지 및 페이지) 게재 시기나 로고 임시 변경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존중되지만, 위키미디어의 공유 브랜드와 관련된 결정은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문서화 및 위키미디어 재단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와 다른 위키미디어 브랜드는 우리의 운동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공유 자원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의미는 모든 커뮤니티(및 재단)의 결정이 축적되어 형성됩니다. 위키백과를 외부의 대의나 입장과 연관시키는 결정은 특히 큰 영향을 미치며 위키미디어 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운동 전반에 걸쳐 공통된 가치 체계와 부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 주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배너를 게재하거나 로고를 변경하는 데에는 법적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위키미디어 재단은 특정 법률과 관련된 활동("로비 활동")을 추적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정치 캠페인 활동")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배너 및 로고 관련 결정이 이러한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수석 법률 고문인 척 로슬로프가 주도하고 있으며, 발전, 커뮤니케이션, 법무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5-09-03 업데이트: 직원 가용성과 이동 커뮤니케이션 조정을 수용하기 위해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2024년 12월 ~ 2025년 4월
- 배너 및 로고 변경에 대한 과거 커뮤니티 토론 사례 수집(제안된 프로젝트 작업이 승인되지 않은 사례 포함)
- 커뮤니티에서 예시 제출
2단계: 2025년 7-10월
- 1단계 발견에 대한 내부 검토
- 조사 결과 및 가능한 권장 사항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9월 11일 - 10월 9일)
3단계: 2025년 10-11월
- 재단 채택 및 최종 권장 사항 출시

2단계: 정책 제안

개요

아래에 제안된 새롭고 개정된 정책은 위키미디어 커뮤니티가 외부 이벤트에 대응하여 취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조치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설계되었으며, 위키미디어 내부와 일반 대중의 눈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조치에 새로운 제한을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작업의 초기 기간을 제한합니다. 배너의 경우 1개월(31일), 대부분의 로고 변경의 경우 7일입니다.
- 프로젝트 커뮤니티는 배너를 한 달 이상 계속 게재하려면 승인을 갱신해야 합니다.
로고 변경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기념일, 기사 수 등)나 공휴일을 기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는 주로 정치적, 국가적, 종교적 명절을 기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배너와 로고에는 국기 색상 등 정치적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외부 주제에 대한 배너는 사이트노티스 대신 중앙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배너는 중앙공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된 정책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 커뮤니티는 배너 게재 시기나 프로젝트 로고 임시 변경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새로운 제한 사항은 모든 조치가 해당 기간 동안 합의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커뮤니티(및 재단)가 모든 조치를 인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과 피드백

아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0월 9일까지 토론 페이지에 공유해 주세요. 원하시면 croslofwikimedia.org에게 비공개로 의견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이 요청됩니다:

제안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충분한 공지와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제공될까요? 특히,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사회가 다른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제안한 조치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외부 주제의 모든 배너를 사이트노티스 대신 중앙공지를 사용하도록 바꾸면 어떤 새로운 문제나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치적, 국가적, 종교적 상징과 공휴일을 피하라는 지침이 충분히 명확한가요? 이 지침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나요?

새로운 정책: 옹호 목적을 위한 위키미디어 사이트 사용

목적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커뮤니티와 위키미디어 재단은 때때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모든 방문자(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독자 포함)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배너, 블랙아웃, 또는 프로젝트 로고의 일시적인 변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조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범위

이 정책은 외부 주제에 대한 옹호 목적으로 위키미디어 웹사이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키미디어 웹사이트 자산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콘텐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부분, 예를 들어 헤더와 푸터, 사이드바, 로고를 말합니다. 웹사이트 자산이 옹호 활동에 활용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너: 프로젝트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임시 공지입니다. 배너는 일반적으로 중앙공지 또는 사이트노티스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배너는 이벤트 홍보, 기부 캠페인 홍보, 모금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로고 변경: 프로젝트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로고를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로고 변경은 주로 프로젝트 주요 사건(기념일, 논문 수 등)이나 공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블랙아웃: 프로젝트 내용을 중요 공지로 대체하거나 가리는 행위. 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입법 또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독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프로젝트 콘텐츠는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콘텐츠 페이지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편집 결정은 w:en:WP:PROMOTION과 같은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홍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공공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홍보 활동은 아니지만 일부 홍보 활동은 공공 정책 홍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입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모두 홍보 활동의 유형입니다.

외부 주제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나 스페이스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를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외부
프로젝트 저작권 정책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 요청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독자들에게 요청
위키미디어 단체에 기부 요청	위키미디어가 아닌 자선 단체에 기부 요청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념일이나 콘텐츠 이정표 기념	국경일 기념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무장 선출을 위한 투표 요청	독자들에게 지역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요청
지역 에디터톤 또는 지역 위키미디어 컨퍼런스 홍보	지역 비위키미디어 문화 행사 홍보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주제에 대한 옹호 목적으로 위키미디어 웹사이트 자산을 사용하려면 합의 승인을 얻기 위한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직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너

외부 주제에 대한 옹호 내용을 담은 모든 배너는 중앙공지(사이트노티스나 다른 방법이 아님)를 사용해야 하며 중앙공지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옹호 배너는 최초 게시 시 최대 31일 동안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최대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 재승인되어야 합니다.
옹호 배너를 게재하기 최소 21일 전에 위키미디어 재단에 globaladvocacywikimedia.org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변경

프로젝트 로고는 내부 이정표나 공휴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공휴일(예: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로고를 변경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로고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국가 국기나 정치 조직(정부나 정당 등)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을 참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로고는 7일 이상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유산의 달처럼 7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나 기념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로고 변경입니다.
프로젝트 로고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상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위키미디어 재단에 globaladvocacy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지 사용 지침에 추가 사항

이는 "특수한 종류의 배너" 섹션에 새로운 항목이 될 것입니다.

홍보

위키미디어 재단의 “홍보 목적을 위한 위키미디어 사이트 사용” 정책에 따라, “외부 주제에 대한 홍모”로 간주될 수 있는 배너 요청은 해당 배너를 게재하기 위한 커뮤니티 합의를 위키미디어 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재단에 알리려면 globaladvocacywikimedia.org에 연락하세요. 이 절차의 주요 연락처는 Ziski Putz입니다.

외부 주제에 대한 홍보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 주제에 대한 홍보"로 간주되는 배너에는 제안된 법률 또는 정책 변경 사항을 독자에게 알리는 모든 배너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독자의 조치 요청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주제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보 목적으로 위키미디어 사이트 사용에 대한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제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는 배너에 대한 제한 사항

모든 외부 홍보 배너는 중앙 공지 사용 지침에 사용되는 표준 기간보다 긴 최소 21일 동안 커뮤니티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이벤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배너를 긴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 globaladvocacywikimedia.org에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 요청이 "URGENT"임을 알리세요. 위키미디어 재단은 배너가 정책 범위에 속하는 경우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부 홍보 배너의 최대 초기 기간은 31일입니다.
- 이 기간은 커뮤니티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너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너 만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너와 랜딩 페이지의 텍스트는 외부 옹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위키백과"나 "위키미디어 재단" 전체가 아니라, 배너를 제안하는 기여자 커뮤니티나 가맹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예: "[언어] 위키백과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배너에는 특정 정치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내부 검토 결과, 위키미디어 재단이 요청된 배너가 위키백과 브랜드 또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 입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키미디어 재단은 요청의 언어 또는 문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해결된 후, 중앙 공지 관리자는 표준 합의 절차에 따라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키 구성 변경 요청에 추가

제안된 추가 언어는 강조됩니다.

위키 로고 변경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위키 로고를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지침과 더 나은 워크플로가 있습니다.

로고를 SVG 형식으로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정확한 크기 정보는 mediawiki.org 문서를 참조하세요).
로고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예상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정보와 함께 이 양식을 사용하여 "Wikimedia-Site-Requests" 파브리케이터 프로젝트에 요청을 제출하세요:
- 이 요청은 위키에 대한 것입니다
- SVG 형식의 위키미디어 공용 새 로고에 대한 링크
- https://logo-test.toolforge.org/을 사용하여 로고 보기 링크
- 로고를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 로고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일시적인 경우)
  - 일반적으로 최대 기간은 “홍보 목적을 위한 위키미디어 사이트 사용” 정책에 따라 7일입니다.
- 커뮤니티 토론 링크
파브리케이터에서 요청 링크를 첨부하여 상표 검토팀에 trademarks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상표 검토팀의 승인은 로고 변경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변경 사유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여 로고를 게릿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변환해 드립니다. 로고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고 변경이 언제쯤 시작될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예: 백만 번째 문서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적절한 시기에 로고 변경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선례 수집(연구 및 발견)

정책 제안을 개발하려면 커뮤니티가 이전에 배너 게시 또는 프로젝트 로고 임시 변경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별 시위 페이지에 몇 가지 중요한 사례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례를 더 많이 확보하면 정책이 개선될 것입니다.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표에 추가하거나, 이니셔티브 토론 페이지에 언급하거나, croslof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주제(토론 링크 포함)	프로젝트	승인 (지역)	시작일	종료일
이탈리아의 미디어법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예	2011년 10월 4일	2011년 10월 6일
미국의 저작권법(SOPA)	영어 위키백과	예	2012년 1월 18일	2012년 1월 18일
네덜란드어 위키백과, SOPA 반대 정전 지지	네덜란드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2년 1월 17일	2012년 1월 18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법	러시아어 위키백과	예	2012년 7월 10일	2012년 7월 10일
필리핀의 사이버범죄법	타갈로그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2년	2012년
유럽연합의 파노라마 자유	여러 위키백과	예	2015년	2015년
튀르키예의 위키백과 차단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예	2017년 5월 1일	2017년 5월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작권법	영어 위키백과	예	2017년 5월 22일	2017년 6월 19일
업로드 필터 캠페인: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8년 5월 2일	2018년 5월 4일
유럽연합의 저작권 1	여러 위키백과	예	2018년 6월 29일	2018년 7월 4일
유럽 선거	여러 위키백과	예	2019년 5월 23일	2019년 5월 26일
유럽연합의 저작권 2	여러 위키백과	예	2019년 3월 21일	2019년 3월 25일
Copyright in the European Union	에스토니아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3월 21일	2019년 3월 24일
Copyright in the European Union	카탈루냐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3월 24일	2019년 3월 25일
공적 자금, 공적 재화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30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영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예	2022년	진행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지아어 위키백과	예	2022년 3월 6일	2022년 6월 18일
2023년 터키-시리아 지진	아제르바이잔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3년 2월 10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아랍어 위키백과	예	2023년 12월 23일	2025년 1월 19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히브리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4년
우크라이나의 명예훼손법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예	2012년 10월 1일	2012년 10월 2일
우크라이나의 반시위법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예	2014년 1월 21일	2014년 1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어 위키문헌	예	2022년 3월 2일	???
바셀 카르타빌의 구금	여러 위키백과	아니오	2015년 11월 29일	2015년 12월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러시아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3년 2월 24일	2023년 2월 24일
LGBTQ 프라이드의 달	파브리케이터	예	2023년 6월 1일	2023년 7월 1일
LGBTQ 프라이드	개발자 포털	아니오	2024년
매년 새해 축하 행사 (2024년 논의)	러시아어 위키백과	예	2024년 12월 28일	2025년 1월 3일 (매년 반복)
매년 음력 설날 축하 행사 (2025년 중국어 토론, 2025년 베트남어 토론)	중국어 위키백과 베트남어 위키백과	예	2025년 1월 28일	2025년 2월 13일 (매년 다름)
루마니아어 위키백과, 문서 50만 개 돌파	루마니아어 위키백과	예	2024년 10월 23일	2024년 10월 27일
페르시아어 위키백과 로고 (+; +)	페르시아어 위키백과	예	2008년
미국의 저작권법(SOPA)	러시아어 위키백과	예	2012년 1월 18일	2012년 1월 18일
독일의 공영방송 허가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30일
중국의 국가보안법	중국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중국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러시아의 위키백과 차단	러시아어 위키백과	예	2015년 8월 24일	2015년 8월 25일
새해 로고 변경	러시아어 위키백과	예	2006년
10th anniversary of the blocking of Wikipedia in China	중국어 위키백과	아니오	Expression error: Unrecognized word "may".년

요약 및 분석

(이 섹션은 주로 척 로슬로프가 작성했습니다. 토론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서 취한 조치 유형은 네 가지 범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법률에 항의하는 배너나 블랙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SOPA
  - 2019년: EU 저작권 개혁
- 다음과 같은 전국 규모의 위키백과 차단에 대응하는 배너:
  - 2015년: 러시아
  - 2017년: 튀르키예
- 다음과 같은 휴일(또는 유사한 휴일)을 기념하기 위한 로고 변경:
  - 연례: 중국, 러시아, 페르시아 위키백과의 새해 축하 행사
  - 2023년: 파브리케이터에서 LGBTQ 프라이드 월 기념 행사 개최
- 전쟁에 대응하여(그리고 한쪽을 지지하여) 배너와 로고가 변경되는 예:
  - 2022년~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3년~현재: 가자 전쟁
승인된 조치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 한 달 이상 지속된 유일한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 전쟁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지역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합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안된 조치들 중 다수는 개별 프로젝트들이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예: 특정 저작권법 제안). 다른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제안된 조치의 주제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충분히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조치의 바람직한 영향/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바셀 카르타빌 석방을 지지하는 배너 캠페인 제안
-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지지하는 블랙아웃 제안
-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 대응하여 로고 변경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