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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법무/배너 및 로고 정책 업데이트

From Meta, a Wikimedia project coordination wiki
This page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page Wikimedia Foundation/Legal/Update to banner and logo policies and the translation is 100% complete.

이 페이지는 위키미디어 재단 법무부가 프로젝트 배너를 게재하거나 로고를 임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업데이트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설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로 위키미디어 운동의 "외부적" 사건이나 입장을 기념하거나, 옹호하거나, 논평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외부 주제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이며,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내부적" 주제와는 대조적입니다.

특별 배너나 임시 로고 변경이 필요한 내부 주제의 예로는 프로젝트 콘텐츠 마일스톤, 사진 콘테스트, 커뮤니티 행사(예: 컨퍼런스 및 에디터톤) 등이 있습니다. 외부 주제의 예로는 뉴스 속 시사, 법안 발의, 위키미디어 외 행사 및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

이 이니셔티브는 개별 프로젝트가 배너 게재 및 로고 임시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운동 전반에 걸쳐 공유되는 가치, 기대, 그리고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글로벌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행을 반영하며, 주로 외부 행사에 대한 의견 제시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기존 커뮤니티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각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배너(또는 블랙아웃을 포함한 기타 특별 공지 및 페이지) 게재 시기나 로고 임시 변경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존중되지만, 위키미디어의 공유 브랜드와 관련된 결정은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문서화 및 위키미디어 재단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와 다른 위키미디어 브랜드는 우리의 운동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공유 자원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의미는 모든 커뮤니티(및 재단)의 결정이 축적되어 형성됩니다. 위키백과를 외부의 대의나 입장과 연관시키는 결정은 특히 큰 영향을 미치며 위키미디어 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운동 전반에 걸쳐 공통된 가치 체계와 부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 주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배너를 게재하거나 로고를 변경하는 데에는 법적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위키미디어 재단은 특정 법률과 관련된 활동("로비 활동")을 추적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정치 캠페인 활동")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배너 및 로고 관련 결정이 이러한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수석 법률 고문인 척 로슬로프가 주도하고 있으며, 발전, 커뮤니케이션, 법무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및 개요

2025-04-11 업데이트: 토론 페이지에 설명된 이유로 인해 타임라인에 몇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배너 및 로고 변경에 대한 과거 커뮤니티 토론 사례 수집(제안된 프로젝트 작업이 승인되지 않은 사례 포함)
    • 커뮤니티에서 예시 제출
  • 2단계: 2025년 4~8월
    • 1단계 발견에 대한 내부 검토
    • 조사 결과 및 가능한 권장 사항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
  • 3단계: 2025년 8~10월
    • 재단 채택 및 최종 권장 사항 출시

1단계: 선례 수집(연구 및 발견)

정책 제안을 개발하려면 커뮤니티가 이전에 배너 게시 또는 프로젝트 로고 임시 변경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별 시위 페이지에 몇 가지 중요한 사례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례를 더 많이 확보하면 정책이 개선될 것입니다.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표에 추가하거나, 이니셔티브 토론 페이지에 언급하거나, croslof(_AT_)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주제(토론 링크 포함) 프로젝트 승인 (지역) 시작일 종료일
이탈리아의 미디어법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2011년 10월 4일 2011년 10월 6일
미국의 저작권법(SOPA) 영어 위키백과 2012년 1월 18일 2012년 1월 18일
네덜란드어 위키백과, SOPA 반대 정전 지지 네덜란드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2년 1월 17일 2012년 1월 18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법 러시아어 위키백과 2012년 7월 10일 2012년 7월 10일
필리핀의 사이버범죄법 타갈로그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2년 2012년
유럽연합의 파노라마 자유 여러 위키백과 2015년 2015년
튀르키예의 위키백과 차단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2017년 5월 1일 2017년 5월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작권법 영어 위키백과 2017년 5월 22일 2017년 6월 19일
업로드 필터 캠페인: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8년 5월 2일 2018년 5월 4일
유럽연합의 저작권 1 여러 위키백과 2018년 6월 29일 2018년 7월 4일
유럽 ​​선거 여러 위키백과 2019년 5월 23일 2019년 5월 26일
유럽연합의 저작권 2 여러 위키백과 2019년 3월 21일 2019년 3월 25일
Copyright in the European Union 에스토니아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3월 21일 2019년 3월 24일
Copyright in the European Union 카탈루냐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3월 24일 2019년 3월 25일
공적 자금, 공적 재화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30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영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2022년 진행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지아어 위키백과 2022년 3월 6일 ???
2023년 터키-시리아 지진 아제르바이잔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3년 2월 10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아랍어 위키백과 2023년 12월 23일 2025년 1월 19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히브리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4년
우크라이나의 명예훼손법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2012년 10월 1일 2012년 10월 2일
우크라이나의 반시위법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2014년 1월 21일 2014년 1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어 위키문헌 2022년 3월 2일 ???
바셀 카르타빌의 구금 여러 위키백과 아니오 2015년 11월 29일 2015년 12월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러시아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3년 2월 24일 2023년 2월 24일
LGBTQ 프라이드의 달 Phabricator 2023년 6월 1일 2023년 7월 1일
LGBTQ 프라이드 Developer Portal 아니오 2024년
Annual New Year celebration (2024년 논의) 러시아어 위키백과 2024년 12월 28일 2025년 1월 3일 (recurring annually)
매년 음력 설날 축하 행사 (2025년 논의) Chinese Wikipedia 2025년 1월 28일 2025년 2월 13일 (Different every year)
루마니아어 위키백과, 문서 50만 개 돌파 루마니아어 위키백과 2024년 10월 23일 2024년 10월 27일
페르시아어 위키백과 로고 (+; +) 페르시아어 위키백과 2008년
미국의 저작권법(SOPA) 러시아어 위키백과 2012년 1월 18일 2012년 1월 18일
독일의 공영방송 허가 독일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30일
중국의 국가보안법 중국어 위키백과 아니오 2020년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중국어 위키백과 아니오 2019년
러시아의 위키백과 차단 러시아어 위키백과 2015년 8월 24일 2015년 8월 25일
새해 로고 변경 러시아어 위키백과 2006년

관련 기존 정책 및 절차

아래 나열된 정책과 절차는 이 이니셔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절차가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정책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구조와 지침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로컬 프로젝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