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 법률 및 안전 연락처 FAQ

많은 국가에서 법률 및 안전상의 이유로 웹사이트에 명확한 연락처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은 이 문제를 다양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일치와 오래되거나 누락된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미디어 재단은 단일 “법률 및 안전 연락처” 페이지를 만들어 각 위키 페이지의 푸터에 링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위키에 기존 "연락처" 페이지와 링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에서 이를 업데이트하여 혼란을 방지할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 위험과 필요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위키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 연락처 페이지의 번역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FAQ

왜 이것이 필요한가요?

많은 국가에서는 웹사이트 운영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처 정보는 긴급한 문제를 보고하거나 공식적인 법적 고지(예: 법원 소송 제기 시)를 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는 모든 페이지 하단의 "연락처" 링크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금까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자체에서 직접 연락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다른 위키에서 복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 위키데이터 항목에서 링크된 페이지들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일부 위키는 오래된 사무실 주소나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 직원 정보 등 매우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 알려진 위키를 포함한 다른 위키들은 연락처 링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위키미디어 재단은 중요한 법적 고지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법정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롭고 일관된 "문의하기" 페이지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위키미디어 재단은 https://foundation.wikimedia.org에 새로운 "법률 및 안전 연락처"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연락처 정보와 안전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페이지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웹사이트 이용 약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적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 페이지를 쉽게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키 페이지의 바닥글(즉, 페이지 하단)에 이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추가할 것입니다.

위키에 이미 "연락처" 링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키에 이미 더 일반적인 "연락처" 페이지(예: 프랑스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연락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링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추가되는 법률 및 안전 연락처 링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링크 및/또는 페이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연락처" 링크가 페이지 푸터에 이미 있는 경우, 해당 링크에 새로운 제목을 부여합니다. 이는 푸터에 삽입하는 새 링크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는 나중에 이 제목을 다른 선호하는 문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의 "연락처" 링크가 사이드바에 있는 경우, 그대로 두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키에 변호사, 법 집행 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키미디어 재단의 연락처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페이지가 이미 있는 경우, 커뮤니티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 위키백과의 "Impressum" 페이지의 이름을 “면책 조항”으로 바꾸고, 해당 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단 연락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페이지는 프랑스어 위키백과 페이지처럼 일반적인 경고나 면책 조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현재 "면책 조항" 페이지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거나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법률 및 안전 관련 연락처 정보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위치가 바뀌나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콘텐츠 관련 문제는 위키 커뮤니티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공식적인 법적 불만 사항이나 문서 등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이러한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잘못된 소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대응팀(VRT)이 WMF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info@wikimedia.org로 보내든 legal@wikimedia.org로 보내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VRT는 info@wikimedia.org, info-es@wikimedia.org 등의 주소로 전송된 이메일을 읽고 회신합니다. VRT는 위키미디어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지 않습니다. VRT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VRT 회원은 프로젝트 콘텐츠를 직접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RT 회원은 커뮤니티 정책을 적용하여 개별 구성원으로서 활동합니다. VRT 회원의 활동은 WMF의 사무국 처리 정책(Office Actions Policy)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WMF는 VRT 회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소송에서도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WMF에 신고했고, WMF가 위키백과 문서를 수정했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VRT 소속으로 WMF와는 별개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락처 페이지에서 VRT에 연락하는 것이 왜 좋은 생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WMF에 연락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새 페이지가 내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번역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번역에 참여하시면 향후 수년간 위키백과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Wikimedia:Translations_guidelines

새로운 링크에 대해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토론 페이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