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위키미디어 재단 성명서: EU 저작권 제안이 웹과 위키백과에 미치는 영향
"유럽 연합에서 제안된 새로운 저작권 패키지는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이 말을 꺼낼 때입니다."
위키미디어는 문화와 진보,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기술자, 창작자, 인권옹호자들의 대규모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정책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는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위키미디어, 위키백과와 같은 프로젝트의 사명과 비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된 EU 저작권 지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법무 위원회에서 최근에 채택한 버전의 진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결함 있는 제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온라인에서 시민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유럽의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려합니다.
다음 주에 유럽 의회가 위원회에서 채택한 버전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본회의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재 제안의 깨진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지침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EU 저작권 패키지가 인터넷 자유,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온라인 협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 플랫폼이 업로드 필터를 구현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의 기본 비전은 웹 전체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경계를 넘어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에 달려 있습니다.
- 언론 발행인이 뉴스 스니펫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독점권은 전 세계의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여 위키백과 기여자가 문서에 대한 인용을 온라인으로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제안은 사용자 권리를 지원하지 않으며 공개 도메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연구 및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저작권 패키지의 제정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범위한 저작권 개념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필터링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은 또한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에 콘텐츠 결정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운동은 초기에 준비 단계를 권장한 후 거의 2년 전에 실망스러운 첫 번째 초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로 저작권 개혁에 대한 결함 있는 제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업로드 필터를 부과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경고하고 공개 도메인에 긴급하게 필요한 보호 장치를 요청했습니다. 보다 최근에 우리는 의무적인 자동 콘텐츠 감지가 협업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썼습니다.
전 세계의 위키미디어 커뮤니티는 EU 저작권 패키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5월에 독일과 불가리아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저작권 제안 13조에 반대하는 배너를 게재했습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wmdeblog:2018/06/01/die-ignoranz-der-macht-leistungsschutzrecht-und-upload-filter-bedrohen-akut-das-freie-netz/ 독일], 덴마크, 스페인의 위키미디어 지부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위키미디어 사용자 단체는 6월 12일 저작권 패키지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에 참여하여 #SaveYourInternet이라는 해시태그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트윗했습니다. 독일 지부는 베를린 거리에서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현재 더 많은 언어 커뮤니티에서 참여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진정으로 저작권을 현대화하고 법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위키미디어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위키백과와 그 자매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 수집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유와 개방성을 지지할 때만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제안은 그 사명과 충돌합니다.
위키미디어는 비상업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EU 저작권 패키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생태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유럽 의회가 다음 주 투표에서 이 나쁜 저작권 패키지를 거부하고 균형 잡힌 미래 지향적인 법을 만들 기회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제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changecopyright.org에서 유럽 의회 의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서클과 소셜 미디어에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Eileen B. Hershenov, General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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