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유급 편집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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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oday we are officially closing this comment period under Section 16 of the Terms of Use. We want to thank you for investing your time and best efforts in participating. With over 6.3 million views of the proposal, and almost 5,000 edits in the discussion — with more than 2,000 editors and 320,000 words in various languages — this unprecedented exchange has shown how important the handling of paid contributions is to the community. It has also been useful in airing the various, often differing, points of view on this complex issue. We are convinced that the Board will appreciate this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ubject.

Everyone knew that addressing paid contributions effectively would be a tough issue with legitimate competing considerations. There is a loudly voiced desire by many editors and readers for paid editing disclosures, aiming for transparent and unbiased contributions to Wikimedia project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concerned about privacy, enforcement, harassment, evaluation of the “edit, not the editor,” among other things. For us, this consultation was an excellent exchange where w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more and understand better the various positions and their implications.

As a next step, the Board will review the community comment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amount of discussion on this proposed amendment, so we expect that, with staff, the Board may take some time to review, discuss among themselves, and reach a decision on the next steps. The !vote is one strong indicator of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is topic, but we have no doubt that the Board will also look at the strength of the arguments and competing considerations, as well as their own experiences, in evaluating how we handle the disclosure of paid editing. In deciding the best approach forward, we anticipate that the Board will examine the need for and language and implications of the original and alternative optional proposals as well as other community proposals.

Thanks again for everyone’s detailed review and thoughtful insight in this discussion. We will keep you informed on the process and the Board’s deliberations.

Stephen LaPorte (WMF) (talk) 06:07, 25 March 2014 (UTC)

Contents

약관 수정: 유급 편집 밝히기

소개

위키미디어 재단의 법무팀은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의 일원에게 밝혀지지 않은 유급 편집 개정안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댓가를 받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문제라고 인식할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들은 유급 기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협업에 임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용 약관에서는 이미 소속 단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신분 위장, 사기 행위를 하는 등 위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와 같은 조항에 대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유급 기여에 대해 구체적인 최소한의 의무 공표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용 약관 제16조에 의거, 저희는 이사회에 이 개정안의 최종판을 제출하기 전에 30일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및 다른 언어로 된 번역판도 제공됩니다. 제안된 수정안을 번역하는 것이나 이에 대해 다른 언어로 의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제안된 개정안

``섹션 4 “특정한 행위 금지” 아래에 추가될 서브섹션.

공표하지 않은 유급 편집

이용약관은 소속기관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혹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기만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관련 기여에 대해 보수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주, 고객, 소속을 공표해야 합니다. 공표는 다음 방법들 중 최소한 한 가지의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 a statement on your user page,
  • a statement on the talk page accompanying any paid contributions, or
  • a statement in the edit summary accompanying any paid contributions.

해당 법률이나 공동체와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련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유급 기여가 이 약관보다 더 제약되거나,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의 공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급 기여 공표의 배경 문서를 참고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변경안

지속적인 협의 커뮤니티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위키미디어 재단의 LCA 팀은 제안에 세 가지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은 제안된 개정안의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수정할 것이다.

These potential changes aim to address concerns that have been raised regarding reaction against editors who are allegedly in violation of these requirements, and concern about protecting good-faith contributors (e.g., professors, students, or Wikipedians in Residence) from unintentionally violating the disclosure requirement. We think that either or both of the three options could better focus the amendment on paid advocacy editing, which is a chief concern. However, we also realize they could raise other considerations. Your feedback on these options will help the Board as it considers what language to adopt.

This consultation has been informative, positive, and constructive. We appreciate this, and look forward to your comments on these options.

변경안 설명

현재 문장 변경안 1 변경안 2 변경안 3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관련 기여에 대해 보수를 주는 고용주, 고객, 소속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의무의 일환으로, 기여자가 기관이나 생존인물, 상품에 대해 기여를 하고 재정적 보수를 받는다면, 기여자는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그 고용주나 고객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의무의 일환으로, 기여자가 어떤 기여이든 기여를 하고 재정적 보수를 받는다면, 기여자는 자신이 기여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Add the following paragraph]

...

A Wikimedia Project community may adopt an alternative paid contribution disclosure policy. If a Project adopts an alternative disclosure policy, you may comply with that policy instead of the requirements in this section when contributing to that Project. An alternative paid contribution policy will only supersede these requirements if it is approved by the relevant Project community and listed in the alternative disclosure policy page [index to be created]


Option No. 1: Adds “about an organization, living person, or commercial product” to describe the contributions.

This option narrows what kinds of contributions these requirements would apply to. This focuses on topics that are potential subjects of advertisement and promotion, and excludes other topics of general interest. The intent is to try to exclude potential application to professors, teachers, and Wikipedians in Residence, and other individuals editing on topics of less commercial interest.

이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기

Option No. 2: Narrows down the extent of the disclosure, changing it from “your employer, client, and affiliation” to just “that you were compensated.”

This option focuses on simply the fact that compensation was involved, rather than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editor’s identity. The intent is to allow editors to identify and review paid edits without requiring editors to disclos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ir identity. Individual projects may supplement this rule, and create guidelines for additional disclosur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이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기

Option No. 3: Allowing projects to write an alternative disclosure policy

This option focuses on providing local projects with an opportunity to create an alternative disclosure policy for paid contributions, to supersede the default disclosure policy provided in this section of the Terms of Use. The intent is to allow projects to prepare variations on how they expect disclosure, depending on the project and community’s needs, similar to how fair use is handled under the licensing policy. Projects may also supplement this rule and create guidelines for disclosure.

이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기

두 변경안의 공통점

위의 변경안에 덧붙여, 세 군데를 조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 “준수하게 하기 위해”를 “이의 일환으로”로 바꾸고 문장 재배치.
  •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를 제외.
  • 댓가를 설명할 때 “재정적”이라는 단어 추가.

첫번째와 두번째 변경은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변경(댓가를 설명할 때 “재정적”이라는 단어 추가)은 이 수정안의 적용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댓가의 정의에 대한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에서 점수를 받거나, 편집 배틀 따위를 할 때 첫 편집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포함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유급 편집 공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유급 편집을 공표하는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댓가를 지불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면서 그 소속을 숨기는 행위로 인해 위키미디어 공동체에 문제로 인식할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들은 유급 기여를 정직하게 공표하고 투명하게 협업에 임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용자들이 동의합니다. 급여나 고용관계를 공표하지 않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이용 약관은 이미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사칭, 혹은 사기 행위와 같은 기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 조항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유급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공표 사항을 알려줍니다.

위키백과에서 유급 편집에 대한 "해당 법률"이 뭐죠? 유급 편집을 공표하지 않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유급 편집을 공표하지 않으면 해당 편집자나 그 사업체, 혹은 고객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당 경쟁이나 단순 사기와 같은 특정 법률이 해당 편집자나 그 사업체, 혹은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의무사항 이외에도, 유급 기여를 공표하고 수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특정 법률의 의무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며, 질문이 있다면 자신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특정 사례에서 소속을 밝히지 않는 등의 기만적인 영업 행위는 다수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연방 무역 위원회는 미국 전체에 대해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1] 연방 무역 위원회가 제시한 다음 사례와 같이, 기업체의 소속을 온라인으로 공표하지 않은 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음악 다운로드 기술을 토론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MP3플레이어 마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니아들은 신제품이나 유틸리티, 또는 다양한 재생장치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 유명 재생장치 제조업체의 직원이 게시판 공동체에 알리지 않은 채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글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고용관계를 알았다면, 그 직원이 게시한 글들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게시판 이용자와 독자들에게 업체와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2]

FTC의 닷컴 공표사항 지침은 “공표는 소비자가 공표가 지시하는 내용과 공표문을 연계해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법률 사례로는, “알바”를 이용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뉴욕주 법무장관 2013년 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3]

미국 이외 지$20tt05annexlinkRtrrtcC역의 법률 또한 유급 기여를 공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할c 수 있습니다. EU의 불공정 상업활동 지침(과 국가별 해당 법률)err d crt tt은 “매체내 편집물을 이용해 제품을 홍보할 때, 업자가 홍보를r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을 $2005r내용이나 소리·영상으로 소비자가 식별할 수 c 있도록 명시하지 않는” 행위와, “업자가 상업·사 업·공업에 관련된 목적으로 활 rr$2005eudc dft r dexter Cree irectivelinkcff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이나 암시를 cfr. C하는 것, 또는 업자가 자신을 소비자인 것처럼 허위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ffree 하고 있습니다. [4] EU 회원국의 국가별 법률은 공표하지 않은 유급 기여에 대해 국가별 개별 법률로 부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고, 위키백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소속을 공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별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급 기여에 따른 다른 피해가 있나요?

보수를 받고 기여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그 기여가 공공의 이익에 공정하고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의 가치와 컨텐츠를 대중에게 유익하게 기여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저울질해 보면, 유급 기여자의 경우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치우치게 하는 이해관계가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 최종 결과가 위키백과에 긍정적이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된 실제 사례에서와 같이, 유급 편집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회사나 고객, 개인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뜻하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그런 사례들을 추적합니다. 유급 기여를 공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키미디아 공동체 뿐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기여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 투명하고 우호적으로 협업에 임하는 것은 선의를 유지하고 오해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영어 위키백과의 이해관계와 같은 유급 기여에 대한 프로젝트 별 정책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생활 및 행동에 대한 규칙들이 받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동원계정 및 동원계정 조사에 관한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공표 의무사항은 기존 정책 및 운영방식과 함께 적용해, 이를 통해 유급 기여를 알아내는 것과 선의의 편집자들을 보호하는 것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에는 프로젝트를 막론하고 위키백과의 기둥인 토론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신분 밝히기 관련 프로젝트 정책들, 스토킹과 부적절한 행위 금지 또한 포함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의 경우, 지역별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무사항은 다른 의무사항들과 마찬가지로, 협업을 증진하고 위키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무사항들을 위반한 사용자이 있다면 경고와 함께 이들 규칙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받은 후에야, 필요에 따라 차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의don’t bite the newcomers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편집자가 이 수정안에 따른 의무 공표사항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편집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How will this provision affect teachers, professors, and employees of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GLAM”)?

The intent of these requirements is not to discourage teachers, professors, or those working at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GLAM”) institutions from making contributions in good faith. Disclosure is only required when contributors are compensated by their employer or client specifically for edits and uploads to a Wikimedia project. For example, if a professor at University X is paid directly by University X to write about that university on Wikipedia, the professor needs to disclose that the contribution is compensated. There is a direct quid pro quo exchange: money for edits. If that professor is simply paid a salary for teaching and conducting research, and is only encouraged by her university to contribute to projects about topics of general interest without more specific instruction, that professor does not need to disclose her affiliation with the university.

이는 GLAM 직원에게도 동일합니다. 특정 기여에 대한 댓가로 보수가 지급되거나 지급이 약속된 경우에만 공표가 필요합니다. 박물관 직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박물관 측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 기여를 했다면, 자신이 박물관 소속이라고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예를 들어, 단순히 자신이 특정 박물관의 상근 위키백과 편집인이라는 점을 공표하기만 하면 제안된 수정안에 따른 공표사항은 충족됩니다.

“댓가”는 무슨 뜻이죠?

이 조항에 쓰인 대로, "댓가"은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유급 편집이나 기여는 편집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이익에는 월급, 현금, 기금, 장학금, 상, 장비, 선물, 보조금, 교육, 숙박, 식사, 음료, 운송, 박람회나 정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우선 접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 위키백과 기여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됩니다.

“고용주, 고객, 소속” 은 무슨 뜻이죠?

기여자에게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에 대해 돈, 재화, 서비스와 같은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정부 부서, 또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의무 공표사항은 간단히 기여자가 위에 설명한 세 방법 중 하나로 이 정보를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위키백과 문서를 고칠 때는, 그 고용주에 대한 사항들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홍보업체에 고용된 사람이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는 홍보업체와 계약업체를 모두 공표해야 합니다. 유급 상근 위키미디어 편집자라면, 그 보수를 지급하는 갤러리·도서관·기록관리소·박물관 (GLAM) 기관을 명기해야 합니다.

유급 편집은 위키백과에서만 공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위키백과 뿐 아니라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내에서 유급 기여를 할 때는 고용관계, 고객, 소속을 공표해야 합니다. 토론 문서나 위키백과 이외의 프로젝트 편집에도 해당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 공표를 하기만 하면 이 최소 의무사항은 충족됩니다.

이 조항은 공표하기만 하면 무조건 유급 편집이 허용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에서 요구하는 공표사항은 각각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각자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사항만을 반영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법규 이외에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정책과 지침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위키백과의 중립적 관점 정책은 공정하게, 비례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치우침 없이 편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편집자가 유급 편집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들이 꼭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정책이 이 최소 의무사항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이 의무사항과 같이, 혹은 더 엄격하게 각자의 정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여가 유급 기여인 것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타 사용자를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어 위키백과의 괴롭힘 관련 정책은 타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문서에 어떻게 유급 기여임을 공표하죠?

자신이 특정 고객이나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사용자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크미 사에 근무하고, 직무의 일환으로 위키백과의 애크미 사 문서를 편집한다면, 자신의 사용자문서에 자신이 애크미사를 위해 편집한다고 밝히기만 하면 최소 의무 사항이 충족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해당 법률 뿐 아니라, 공동체나 재단 정책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편집 요약에 어떻게 유급 편집임을 공표하죠?

편집이나 기여 후, “저장” 하기 전 입력하는 편집 요약에 자신이 고용주, 소속, 고객을 대리한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키백과에서 고객인 조던 스미스에 대한 문서를 편집한다면, 저장하기 전에 편집 요약에 “조던 스미스 측이 이 위키백과 문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저를 고용했습니다”, 혹은 “저는 조던 스미스를 위해 일합니다”라고 남길 수 있습니다.

토론란에 어떻게 유급 기여임을 공표하죠?

편집이나 기여를 “저장” 하기 전이나 직후에, 해당 토론란에 고용주, 소속, 고객 등을 대표한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제가 유급 편집을 통해 받는 댓가의 세부사항을 공표해야 하나요?

편집을 위해 받는 댓가의 액수나 형태는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의무사항은 고용주, 고객,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홍보성 유급 편집을 장려하거나 허용합니까?

위키미디어재단은 홍보성 유급 편집을 위키미디어의 독자들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우리 총책임자가 홍보성 유급 편집에 대해 발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 제안은 그와 같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GLAM (갤러리, 도서관, 기론보관소, 박물관) 편집자 등과 같은 선의의 편집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홍보성 유급 편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이 개정안은 간단한 접근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성 유급 편집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의의 기여를 장려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공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투명성 의무와 프로젝트별 정책들을 결합해, 취지에 맞게 어렵운 케이스별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키미디아 이용자들의 해결 능력과 (꼭 필요하다면) 위키재단의 자원을 결합해 수정안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안된 수정안은 “공동체와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련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유급 기여가 이 약관보다 더 제약되거나,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의 공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체가 홍보성 유급 기여를 포함한 유급 기여를 프로젝트별 목적에 따라 더 제약할 수도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안된 수정안은 최소 의무사항일 뿐, 공동체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

  1.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 45(a)(2) (2006)
  2.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6 C.F.R. § 255.5, example 8, p.12.
  3. Parino v. Bidrack, Inc., 838 F. Supp. 2d 900, 905 (N.D. Cal. 2011) (피고가 웹사이트에 가짜 리뷰를 생성·이용했다는 것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쟁 법률 및 허위광고 법률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4.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st (Annex I, points 11 and 22).